최주만 전주시의장, 지방의회 사무조직 불합리 개선 촉구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인 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 시도 및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전국 지방의회 간의 실질적인 상생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30일 전남 여수 소노캄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시도 및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단 면담 행사에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남종섭 회장(경기도의회 의장)과 안신일 지방의회법제정TF 단장(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신민호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전남광주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에서는 이상주 회장(신안군의회 의장), 박일배 수석부회장(양산시의회 의장), 최주만 사무총장(전주시의회 의장), 심윤정 대변인(해운대구의회 의장) 등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만남을 통해 급변하는 지방분권 환경 속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 시‧도 및 시‧군‧구 간의 경계를 넘어선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체계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석한 회장단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사무직원의 임면권이 의장에게 부여되었음에도 1991년 지방의회 부활 당시 만들어진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조직 구조가 여전히 매우 불합리하고 열악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의원 정수에 따른 5급 중간관리자 부재 및 집행부와의 심각한 직급 격차로 인한 견제와 감시 한계, 시‧군 간 국 설치 기준의 차별적 적용,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직급 차등에 따른 승진‧인사 순환 한계와 의회 근무 기피 현상 등 산적한 구조적 모순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에 양 협의회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기초의회 사무기구 직급 체계 현실화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최주만 사무총장은 “전국 각지의 시‧도 및 시‧군‧구를 대표하는 의장단과 함께 지방자치의 당면 현안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시도 및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간의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을 살리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