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와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수백 곳이 사업 준공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에 인계되지 못한 채 장기간 LH 관리시설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시설은 준공 이후 10년 넘게 인수인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관리 책임을 둘러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 기준 준공 이후에도 관리기관에 이관되지 않은 공공시설은 전국 369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미이관 시설이 집중됐다.
수도권 미이관 시설은 모두 234곳으로 전국의 63.4%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남부에만 151곳이 몰려 전체 미이관 시설의 40.9%에 달했다.
시설 유형별로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기반시설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교량이 68곳으로 가장 많았고 옹벽 55곳, 도로 44곳 순이었다. 교량과 옹벽, 도로를 합하면 모두 167곳으로 전체 미이관 시설의 45.3%를 차지했다.
◇ 62곳은 준공 후 5년 넘도록 미이관
인수인계가 수년간 지연된 시설도 적지 않았다.
전체 미이관 시설 369곳 가운데 62곳은 준공 후 5년 이상이 지나도록 관리기관에 인계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13곳은 준공 이후 10년 넘게 인수인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이 같은 장기 미이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자체의 유지관리 부담을 꼽고 있다.
지자체가 시설을 인수하면 이후 유지·보수에 필요한 관리비와 운영인력을 부담해야 하지만 인수 전까지는 LH가 시설을 계속 관리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 입장에서는 시설을 신속하게 인수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10년 이상 미이관된 시설 13곳 가운데 9곳은 관리부서 지정이나 관리비용 등 관리책임과 관련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인계가 늦어지는 동안 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LH가 계속 부담하게 된다. 관리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시설 보수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와 교량 등 기반시설의 경우 관리주체가 장기간 불명확한 상태로 남으면 주민 불편뿐 아니라 시설물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준공 전 합동검사 규정 있지만 장기 미이관 반복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사업시행자가 준공 60일 전까지 공공시설 관리기관에 합동검사를 요청하고 관리기관은 준공 30일 전까지 검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시설 인수인계가 지연돼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 사이의 협의를 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비용과 인력 부담, 관리부서 지정 등을 둘러싼 협의가 장기화하면서 준공 후에도 시설 인계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도로와 교량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인데 준공 후 5년, 10년이 지나도록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절차가 늦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안전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인수인계가 제때 이뤄질 수 있게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