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의원들이 30일 주택 공급과 대출·세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을 함께 손질하는 정책·입법 작업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도권 주거 문제에 대한 공동 대안을 만들어 입법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 의원의 경우 지난 8월 당 대표 직에서 물러난 이후 첫 공식 행보이기도 하다.
포럼은 앞으로 △주택 공급과 △대출·금융 △부동산 세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교통 문제를 각각 점검해 정책 패키지를 만들고 입법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참여도 추진하고 있다.
조 의원은 "수도권에 사는 모든 분들의 고민인 주거 문제에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한다"며 "가진 사람도 힘들고 갖고 싶은 사람도 힘들고, 전세를 살고 싶은 사람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모여 공급과 세제, 금융, 교통 문제 등에 대한 해답을 적절하게 내놓는 포럼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85주 연속 상승한 점을 거론하며 민간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공 주도 공급대책만 활성화한다고 주거난이 해소되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고 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까지 85주 연속 상승해 주간 통계 기준 역대 최장 상승 기간과 동률을 기록했다. 다만 강남3구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상승 폭은 최근 둔화하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정부의 대출·임대 정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거 사다리 복원을 포럼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성실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이 지금 깨지고 있다"며 "전세는 사라지고 대출은 막혔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믿을 수 있는 공급 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주거와 광역교통을 함께 푸는 방안,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실수요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에서 이 의원을 향해 "당 걱정은 저한테 맡기고 국민 집 걱정 열심히 해달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어 "국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라면 당적을 떠나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법을 고치는 게 정치"라며 "두 당 의원들이 주거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댄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같은 연구단체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법안 발의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포럼은 공급·금융·세제·정비사업 등 분야별 세미나와 현장 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포럼에는 조 의원과 이 의원을 포함한 약 15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참여하고 권영세·유의동·배준영·조은희·김소희·김재섭·서명옥·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수도권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