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中 저가 공세에 기초소재산업 뿌리 흔들”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중국산 저가 제품의 물량공세에 국내 기초소재 산업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은 정부에 신속한 반덤핑 조사와 국내 기업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주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반덤핑 조사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개월간(1~8월) 국내 기업의 반덤핑 조사신청 건수는 11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 12건에 육박한다.

지난해 기록은 지난 1987년 무역위원회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수치였는데, 올해는 다시 이를 넘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덤핑 조사는 해외 기업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제품을 밀어 넣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때, 국내 기업이 정부에 신청하는 무역구제제도다.

연간 반덤핑 조사신청은 2022년 6건에서 2023년 8건, 2024년 10건, 2025년 12건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최근 10년간 신청 사건에 지정된 피제소국(복수국가 지정 시 중복 집계, 총 130건 기준) 중 중국이 53건(40.8%)으로 압도적 1위였고, 일본(9.2%)·태국(7.7%)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쏠림이 더 심해져, 8월까지 국가 지정 16건 가운데 10건(62.5%)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에 기댄 과잉 생산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되자 밀어내기식 저가공세로 자국내 재고를 소진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 저가품은 당장 소비자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장차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국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 후에는 중국산 제품 가격이 올라도 비싼 가격에 사와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반덤핑 조사가 이뤄진 70개 품목 가운데 41개(58.6%)는 조사기간 중 국내시장 규모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봉 의원은 30일 “중국발 저가 제품 공세가 철강·화학 등 국내 기초소재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신청 건수 증가세와 중국 쏠림이 동시에 심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산업통상부는 조사 인력과 처리 속도를 늘려 대응력을 높이고,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