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도가 올해 국정감사를 ‘감사받는 자리’에서 ‘국가에 따져 묻는 자리’로 바꾸겠다는 전략을 꺼냈다.
미래대응기금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신공항, 2025 경주 APEC 후속사업까지 지역의 명운이 걸린 현안을 국정감사 테이블 위에 올려 중앙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답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29일 간부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20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대응전략을 최종 점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국정감사를 수감기관이 지적을 받고 해명하는 수동적인 자리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정감사를 단순히 지적받는 자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가 처한 현실과 국가정책의 문제점을 국회에 직접 설명하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이번 국감에서 전면에 내세울 현안은 네 가지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신공항, 2025 경주 APEC 후속사업이다.
가장 먼저 겨냥한 것은 미래대응기금이다.
경북도는 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가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직결된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경북도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주요 지역 현안으로 올려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간다.
경북도는 기금의 재원 조성 방식을 재검토하고 향후 기금 운용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법안 처리’가 핵심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경북도 역시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제도적·실행적 보완과제를 준비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국감에서 행정통합이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특별법 심사 재개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신공항 문제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하게 요구한다.
경북도는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이 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이전 예정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도 장기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방향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국회에 제기할 예정이다.
현행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통합신공항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일회성 국제행사로 끝내지 않겠다는 요구도 국감장에 오른다.
경북도는 경주 APEC 국제문화원과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등 후속사업을 제시하고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결국 이번 국감에서 경북도가 던지려는 질문은 하나다. 지역의 힘만으로 풀기 어려운 국가적 현안을 언제까지 지방정부에만 맡겨둘 것이냐는 것이다.
이 지사는 “국정감사를 도정 전반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부족한 부분은 겸허히 보완하고 오직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경북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가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북도는 행안위 국감에만 대응을 집중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재정·경제 분야와 국토교통 분야 등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