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은 "농지 전수조사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강화는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29일 배 의원에 따르면 전날(28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를 향해 앞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농지 전수조사, 토지 세제개편안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배 의원은 "2028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2배 이상 늘어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폐지되면 결국 농지 관련 부담이 늘어난다"며 "농지 전수조사와 토지 관련 세제 개편안은 농지 거래 수요만 줄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한마디로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에서 비롯된 부작용이 지나치다"며 "다른 통계와 교차 검증 없이 단편적인 실태 조사에만 근거해 추진한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배 의원은 "지난 5월 기본 조사 이후 농지 가치가 폭락하고 지역 농협 여신 부실화 우려, 임대차 계약 해제, 대체 농지 확보 어려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LH직원 투기 사태 이후 규제가 강화되며 위축된 농지 수요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로 농지 가격은 2021년 제곱 미터 당 8만1434원에서 올해 5만85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며 "농지가 큰 재산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은 열심히 일하다가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농촌 현장에서 갈등이 증가해 여당 정책위의장까지 사과하는 와중에도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며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한다"며 "경제부총리는 대한민국 경제 수장으로서 정책 효과, 부작용 등을 검토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농지 이용 등은 법 취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선의로 인한 거래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등 현실적인 부분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농지법 개정 관련해 당정 간 협의가 진행 중으로 대통령 보고 역시 필요하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