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원서 먹통’ 354건 구제까지 갔는데…이인선 의원 “진상규명 왜 막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40개 대학에서 354건의 원서가 사후 구제되고,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사례까지 확인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추가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은 2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수험생의 인생이 걸린 대학입시에서 초유의 원서접수 먹통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국회가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시적 접속 장애를 넘어 수험생 구제와 입시 공정성 문제로 이어졌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시스템 장애 이후 전산기록 등을 토대로 피해 수험생에 대한 구제절차를 진행했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조치 결과에 따르면 40개 대학에서 모두 354건의 원서접수가 구제됐다.

특히 마감시간이 연장된 대학 가운데 일부는 기존 마감시각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을 이미 공개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교육부 조사에서는 연장된 접수시간 동안 접수된 사례 가운데 경쟁률을 조회한 뒤 해당 대학에 지원한 사례 3건이 확인됐고,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안을 국회 차원에서 추가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이번 사태에 대한 추가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오늘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가 결국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서접수 시스템은 왜 멈췄는지, 마감시간 연장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는지, 경쟁률이 공개된 상황에서 추가 접수가 이뤄진 것이 과연 공정했는지, 교육부의 대응과 관리·감독은 적절했는지 여전히 확인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장애 발생 이후 피해 수험생 구제와 경쟁률 공개 이후 접수 사례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지만, 이 의원은 피해 수습과 별개로 장애 발생 원인과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국회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위원회는 교육부를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수험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지키고 대한민국 입시의 공정성을 검증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추가 현안질의를 막을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관계기관을 국회에 불러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수험생 구제 기준과 형평성 논란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날 이 의원이 제기한 현안질의 무산 경위와 관련한 민주당 측의 구체적인 입장은 제공된 자료에는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