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중단된 형사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을 두고는 정부가 국정 운영의 기초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경고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한다. 재판을 받으십시오"라며 "대통령 자신도 예외 없이 법정의 판단을 받겠다고 선언하라"고 말했다.
이어 "평범한 국민은 생업이 아무리 고단해도 재판에 응하고, 자신이 억울하다고 믿어도 법정에서 소명한다"며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는 당연함이 민심 회복의 첫걸음일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최근 지지율 하락을 두고도 "그 실망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경고"라며 "윤석열 정부의 실패가 이재명 정부의 실력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의 몰락 위에 세운 권력은 국민의 신뢰와 국정의 실력으로 다지지 않으면 오래 버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법 앞의 예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비대위원들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갈등을 두고도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임주영 비대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사법권 독립 수호를 위한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은 독립된 헌법상 권한이지만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임 비대위원은 "제청권과 임명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미친다"며 "국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결단이 요구되는 때"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