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지역 청소년 범죄가 좀처럼 줄지 않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범죄 예방과 위기청소년 선도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인력 공백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대구지역 청소년 범죄 인원은 1만7812명. 반면 대구지역 471개 학교를 담당하는 SPO는 48명에 불과하다.
특히 달성지역에서는 SPO 한 명이 평균 15개가 넘는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 청소년 범죄 예방체계가 실제 현장의 치안 수요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김주범 대구시의원(달서구·예산결산특위원장)이 대구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청소년 범죄 인원은 2021년 2833명에서 2022년 3123명, 2023년 3214명, 2024년 3065명, 2025년 3279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8월까지 2298명이다.
2023년 3214명에서 이듬해 3065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3279명으로 늘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연간 3000명대를 기록하면서 뚜렷한 감소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범죄 유형을 뜯어보면 청소년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가 보다 선명해진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기준 폭력이 47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도 3848명에 달했다.
두 유형을 합하면 8570명으로 전체 청소년 범죄 인원의 약 48%다.
지능범죄는 2671명, 성폭력 505명, 강도 48명, 방화 19명, 살인 6명으로 집계됐다. 기타 범죄는 5993명이었다.
범죄가 발생한 뒤 처벌하고 선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학교와 경찰, 지역사회가 위험 신호를 얼마나 빨리 발견해 개입하느냐다.
그 최전선에 있는 인력이 학교전담경찰관이다.
현재 대구지역 SPO는 정원 51명 가운데 48명이 근무하고 있다. 3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48명이 471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 한 명당 평균 9.8개교를 맡고 있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지역별 편차다.
달성경찰서는 정원 6명 가운데 현원이 4명에 그친다. 이들이 61개 학교를 맡으면서 SPO 한 명당 담당 학교가 평균 15.3개교에 이른다.
강북경찰서 역시 정원 5명 가운데 4명만 근무하면서 한 명당 평균 13개교를 담당하고 있다.
대구지역 전체 SPO 결원 3명이 달성 2명과 강북 1명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SPO 활동 자체가 적은 것은 아니다.
지난해 대구지역에서는 범죄예방교육이 948차례 실시됐고 참여 인원은 22만913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8월까지 634차례, 15만5803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이 진행됐다.
문제는 예방교육 횟수와 참여 인원이 실제 청소년 범죄 감소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SPO의 업무 부담 문제는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니다.
2024년 대구시의회에서도 청소년 범죄에 대응하는 SPO의 업무 부담과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현재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 명이 10곳이 훨씬 넘는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 통계와 학교별 치안 수요, 위기청소년 현황 등을 토대로 SPO 정원과 배치가 적절한지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필요하다면 대구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경찰청이 경찰청과 인력 보강을 협의하고, 단순 예방교육 중심에서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학교·경찰·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김주범 의원은 “청소년 범죄가 수년째 비슷한 규모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봐야 한다”며 “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경찰청이 기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SPO 인력과 배치 등 현장 대응체계가 실제 청소년 범죄 예방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