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리 서해구의원, “발전소는 청라에 있는데… 특별회계는 청라로 돌아오고 있나”

[아이뉴스24 문채린 기자] 인천 서해구의회 이세리 의원(국민의힘·청라1~3동)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이 일반적인 도로 정비와 시설 보수 등에 사용되고 있다며 예산 운용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해구 관내 주요 발전설비가 청라동과 인접 지역에 집중돼 있지만, 정작 청라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안전 개선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 구청이 일반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도로 정비와 시설 보수 등 고유 사무에 특별회계가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해구 자체 심의 가이드라인에도 지자체 고유 사무는 일반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재원 적합성 기준이 명시돼 있다”며 “일반회계로 감당해야 할 사업을 특별회계로 메우는 관행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실제로 청라1·2·3동에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신청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원사업의 방향도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라에 무조건 더 많은 예산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발전소로 인한 부담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환원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라호수공원 그늘숲 조성, 생활권 녹지 확충 등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사업을 발굴하고, 단년도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5~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지원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답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답게 쓰여야 한다”며 “발전소 특별회계가 구청의 부족한 일반재원을 메우는 수단이 아니라 발전소를 품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특별한 재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이 지켜지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집행부의 정책 변화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