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한국 조선업계의 미국 진출을 확대하려면 지식재산권(IP)과 수출통제, 투자 인센티브 등을 포괄하는 미국의 현행 규제를 바꿔야 한다는 미국 방산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단순히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이 보유한 기술과 생산 경험을 미국 조선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협력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 국방부 산업정책 담당 부차관과 상원 군사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빌 그린월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한미 방산 협력 강화-혁신, 공급망 및 전략적 협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린월트 연구원은 "조선업은 아마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산업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조선업은 안보와 일자리, 제조업 기반이 얽혀 있어 해외 기업의 참여에 민감한 분야다. 그러나 미국의 함정 건조 능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려면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린월트 연구원은 한미 조선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미국의 IP 제도와 수출통제, 투자 인센티브, 각종 규정 준수 장치 등을 포괄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더라도 기술 이전과 부품 조달, 현지 생산, 제3국 수출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면 투자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 기업에도 보다 적극적인 협상 전략을 주문했다.
그린월트 연구원은 "단순히 '이 제도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협력이 작동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규칙을 바꿔야 하는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때부터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먼저 규제를 바꾸기를 기다리기보다 한국 기업이 투자와 생산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물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예외와 인센티브를 협상 의제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방산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과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의 협력을 새로운 모델로 제안했다.
그린월트 연구원은 "많은 한국 기업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는 미국 방산시장을 완전히 혁신하려는 기업들"이라며 "실리콘밸리 기업과의 협력이 미래의 협력 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면 "미국이 보유한 것보다 뛰어난 신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