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지금 경찰청장은 21개월째, 검찰총장이 14개월째 공석 상태"라며 "1년 넘게 치안과 범죄 수사 리더십 공백 상태를 방치해온 게 이재명 정권이다. 공석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어제(22일)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 공백 장기화 우려를 표했다.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10월2일이면 검찰청이 해체되고 새 형사 사법 시스템이 출범한다. 이대로 가면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중수청장, 공소청장 등 4대 기관 수장 전원 공석 상태에서 '개문발차'하게된다"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이 대법관 공백을 운운할 자격 있나"라고 힐난했다.
또 "더욱 어이가 없는 건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고도 2주가 넘도록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유례가 없는 일이다. 임명하겠다는 것이냐 안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물리적으로 중수청장·공소청장 동시 공백과 개문발차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은 추미애 지사와 여당 강경파 뜻에 따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포기하든 강행하든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우물쭈물하는 동안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 임명이 반년 째 지연되고 있는 책임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을 강요해온 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법원장 탓은 너무나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조속히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라"며 "김 중수청장 후보자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형사 사법 시스템 안정을 위해 경찰청장과 공소청장 후보자를 조속히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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