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지역에 집중 육성하는 '메가특구'의 노동특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1차 실무협의체가 열렸다.
메가특구는 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첨단산업 거점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투자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 권역별로 특화 산업을 정하고, 기업 투자에 필요한 규제를 풀어주는 동시에 세제·금융과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생존전략으로 제시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에 대규모 첨단산업 거점을 만들어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인 곳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서남권에 각각 메모리 반도체 팹(공장) 2기씩 총 4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는 총 800조원으로, 정부는 서남권을 경기 용인 등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충청권은 반도체 패키징을 중심으로 육성하고 영남권에서는 피지컬 AI와 우주 등 지역별 강점을 살린 첨단산업 거점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기업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각종 규제와 인허가 부담을 줄이고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동 분야에도 특례를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노동 규제를 어느 수준까지 완화할지가 쟁점이다. 기업의 인력 운용을 보다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경영계와 노동자의 권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관련 내용을 놓고 노사가 직접 의견을 나누는 별도의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에서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용부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실·국장 등이 참여했다.
노사정은 이날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논의에 앞서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진행할지 일정과 운영 방식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실장급 실무협의체를 주 1~2회 열어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주요 사안은 차관급 운영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열린 차관급 사전협의에 이어 처음 열린 실무회의다. 두 번째 실무협의체는 다음 달 2일 오후 6시30분 열린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