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에 비유하며 민생사업 정상화와 재정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선 9기 출범 당시 경기도가 ‘9개월짜리 예산’이라는 심각한 재정 문제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년 동안 해야 할 사업인데 상당수 필수 민생예산이 9월까지만 편성돼 있었다”며 추가 재원이 없으면 주요 민생사업이 중단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아이들 급식과 어르신 돌봄, 취약계층과 장애인 지원사업 등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민선 9기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일은 멀쩡한 사업을 깎거나 없애는 일이 결단코 아니다”며 중단 위기에 놓인 사업을 살리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 왔고 의사가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기 위해 수술하고 있는 것에 비유했다.
이어 “수술하고 있는 의사에게 왜 환자를 이렇게 다치게 했느냐고 따지는 것이 과연 맞나”라며 재정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끝까지 들여다보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과제로는 당장 중단될 민생사업을 살리는 것과 재정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방재정 구조를 바꾸는 것을 꼽았다.
추 지사는 이를 위한 지방재정혁신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단계적으로 40.3%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배분해 산업단지와 도로, 교통, 주거 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 재정과 관련해서는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인건비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팹 건설을 앞당기고 전력, 용수, 교통 인프라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당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경기북부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온 규제와 개혁 위에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원 예산으로 958억 원을 편성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반도체 클러스터, GTX 및 광역철도 등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경기도는 GTX-B·C 노선 적기 개통과 A·B·C 노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등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철도·보육·돌봄·재해예방 등 10개 주요 사업에 필요한 국비 총 6,484억 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가 지금의 어려움을 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당과 국회에서 힘을 모아달라며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남 의장은 “경기도의회도 재정 상황과 민생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함께 풀어야 할 과제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