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안양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사업 시작 단계에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난과 폐업, 재창업까지 이어지는 체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양시의회 박순임(민·비례) 의원은 지난 18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을 안양시에 주문했다.
박 의원이 주목한 것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실이다. 물가와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환경에서는 지원사업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실제 소상공인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창업 및 경영 안정에 비해 사업을 정리한 이후의 재기 과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등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제공된 지원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박 의원은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금 관리와 부정수급 방지는 필요하지만, 폐업 자체를 지원체계에서 벗어나는 기준으로만 바라보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을 접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원 종료가 아니라 이후의 선택지를 마련해 주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사업을 접는 것이 반드시 실패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어려움 때문에 폐업한 소상공인이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재기 단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에 폐업 및 재기 지원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하고, 폐업 이후 재창업이나 새로운 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까지 정책적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착한가격업소 정책 역시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조례는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소모품 제공, 시설 개선, 특례보증 등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가 장기간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기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착한가격업소를 단순히 지정하고 관리하는 행정사업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안양시 공식 홍보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를 확대하고, 지역화폐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일정 기간 이상 착한가격을 유지한 업소에 대해서는 유지 기간과 지역사회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처음 가게 문을 열 때만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경영 위기에는 버틸 수 있도록 돕고, 폐업 과정에서는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시 도전하는 단계까지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양시 담당 부서에 제안한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가능 여부와 향후 검토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