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파주시의회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4일간 열린 제266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최유각 파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제266회 정례회는 제9대 시의회의 첫 정례회로서 행정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옥승철 의원(운정2동·5동, 교하동)은 날씨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집에서 15분' 거리의 생활권 중심 공공실내놀이터를 대폭 확충하자고 제안했다.
옥 의원은 파주시 출생아 수가 2023년 2천428명에서 2025년 2천889명으로 약 19% 증가한 점을 제시하며, 출산 지원을 넘어 태어난 아이들의 성장과 일상까지 뒷받침하는 놀이복지 관점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5개년 공공실내놀이터 조성계획 수립을 통한 15분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교육·발달·체육·공간설계 전문가 참여형 놀이환경 구축, 박물관·철도역·LH 협력 공간 발굴 및 민간 키즈카페 이용 시 파주페이 20% 할인, 맞벌이·긴급돌봄을 위한 파주형 놀이돌봄 모델 도입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옥 의원은 파주시가 아이를 낳는 것만 지원하는 도시를 넘어 태어난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며 행복하게 자라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익선 의원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군부대 주둔과 각종 제약을 받아온 관내 마을의 도로 및 교통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파주읍 향양2리의 경우 군부대 울타리와 접한 마을도로가 협소해 대형차량 통행 시 주민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광탄면 영장2리는 군부대 주둔으로 기존 마을 간 연결도로가 폐쇄돼 장거리 우회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촌1동 PX마을 일대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과 대형차량 회차 공간 및 신호체계 미비로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파주읍 향양2리 군부대 인접 도로 확장 및 고령자 안심보행로 조성, 광탄면 영장2리와 용미4리를 잇는 폐쇄도로 복원, 금촌1동 통일로 삼거리 일대 원형로터리 설치 및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 3대 대책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진아 의원은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지방세 징수율과 582억원에 달하는 미수납액 등 엄중한 파주시 재정 여건을 지적하며 파주페이 지원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파주페이 인센티브 예산이 2021년 116억원에서 2025년 346억4천만원으로 3배가량 증가하고 순수 시비 부담도 22억9천만원에서 173억9천만원으로 7배 이상 급증한 반면, 월 70만원 충전 이용자(14.7%)가 전체 인센티브의 31.4%를 차지해 혜택이 고액 충전자에 편중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평시 충전 한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비 확산을 위해 금액 구간별 차등 지원 제도를 도입하며, 절감된 재원은 도로·교통, 안전, 취약계층 복지 등 필수 공공사업에 재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시민 혜택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이 많은 시민과 골목상권에 돌아가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은영 의원은 읍·면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마을안길(현황도로)의 소유권 분쟁과 행정 소송 문제를 공론화하며 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파주시 자연부락 마을안길 중 시가 포장·정비해 공공도로로 쓰이는 곳들이 개인 소유로 남아 있어 분쟁 우려가 크다며,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관련 소송이 28건 발생했고 도로사용료 지급도 102건에 약 4억2576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소송 28건은 시가 이미 스물여덟 번 받은 경고라며 분쟁 후 소송과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후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분쟁 위험이 높은 읍·면 지역 마을안길 실태조사 실시, 공공성·안전성에 따른 관리기준 및 우선순위 마련, 협의매수·사용승낙 및 중장기 관리계획·분쟁 대응 매뉴얼 수립 등 3대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을 미리 살피는 적극행정으로의 전환을 당부했다.
/파주=김재환 기자(k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