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천안시 동면 수남리 폐기물매립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천안시의회가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유치지역 주민들은 “반경 2㎞ 이내 주민의 약 90%가 찬성하고 있다”며 결의안 철회와 공식적인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요구하고 나섰다.
천안시 동면 수남리 매립장 유치위원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수남1리·수남2리·화덕1리·장송2리 주민들도 천안시민”이라며 “유치지역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 처리를 한 차례 미룬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해 지난 4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당시 의회는 수정안이 제출된 만큼 공개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의결하기로 했고 4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채택했다.
유치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결의안에 담긴 ‘지역주민과 천안시민의 강력한 반대’,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 등의 표현이 실제 유치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수남1·2리와 화덕1리, 장송2리 등 사업 예정지 주변 4개 마을에서는 매립장 유치를 위한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됐다. 유치위는 반경 2㎞ 이내 주민 동의율이 약 90%에 이른다고 밝혔다. 앞서 유치위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취지로 찬성 주민들의 의견이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치위는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실제 유치지역을 방문해 찬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현장 확인과 사실관계 검토 없이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며 “유치지역 주민들의 찬성 의견 역시 주민의 목소리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남리 일대의 입지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치위는 수남리 주변에 이미 청주시 후기리 매립장·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서 있고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역의 산업구조와 폐기물 처리 수요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천안지역 산업단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산업폐기물을 어디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강화되는 만큼 천안시 차원의 장기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대책도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4일 수정된 반대 결의안을 최종 가결했다. 의회 의안정보에도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원안가결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유치위원회는 △수남리 매립장 반대 결의안 철회 △결의안 찬성 의원들의 판단 근거와 주민 의견청취 자료 공개 △유치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식 의견청취 절차 마련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요구했다.
유치위는 “수남리 주민들의 찬성 의견도 주민의 목소리”라며 “천안시의회는 반대 결의안을 철회하고 유치지역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남리 매립장 문제는 시의회의 반대 결의안 채택과 유치지역 주민들의 찬성 주장이 맞서면서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유치지역 주민 의견과 환경적 영향, 산업폐기물 처리 필요성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고 공식 절차에 반영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