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692억원을 더 편성해 달라는 달성군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달성군의회가 9억7500만원을 삭감했다.
예산은 따져 깎고, 군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제도는 새로 만들거나 보완했다.
대구 달성군의회(의장 곽동환)는 지난 17일 제329회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열고 16일간 이어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모두 29건의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기정예산보다 692억원 증액을 요청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과정에서 9억7500만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눈길을 끈 또 하나의 대목은 의원발의 조례다.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4건은 주차와 치안, 청년·신혼부부 주거, 생활안전,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등 군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마주하는 문제를 겨냥했다.
‘생활 속 작은 불편과 위험을 제도로 해결한다’는 생활밀착형 입법이 두드러진 셈이다.
김은영 의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경찰의 현장 대응을 돕는 것이 골자다.
다만 순찰차가 주차하지 않을 때는 일반 차량도 해당 공간을 이용하도록 했다. 치안 대응과 주민 주차 편의를 함께 고려한 방식이다.
신동윤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겨냥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달성군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거비 부담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실제 지원이 시행될 경우 이들의 금융비용을 덜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전홍배 의원은 생활 주변의 위험한 나무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는 지원 범위를 넓혔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독주택을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생활공간 주변의 위험수목이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져 발생할 피해를 사전에 줄이자는 취지다.
양은숙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에 주목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장기화 과정에서 가입신청자에게 추가 분담금 부담 등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가 발생한 뒤 분쟁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입 단계부터 피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에 처리된 4건의 의원발의 조례는 대상과 내용은 다르지만, 방향은 비슷하다.
순찰차가 긴급 상황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며, 주택 주변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이나 거대 담론보다는 군민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불편과 부담, 위험을 조례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곽동환 의장은 “회기 동안 조례 제·개정안을 비롯한 안건 심의에 적극 임해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10대 달성군의회 첫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제330회 임시회는 오는 10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열릴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