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보호자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사고를 당하면 발달장애인 가족에게는 당장 ‘누가 돌볼 것인가’라는 절박한 문제가 닥친다.
그동안 이런 돌봄 공백을 메워온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현장에서 센터장들의 어려움을 들은 지 4개월여 만에 ‘긴급돌봄’을 제도적 안전망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당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서비스를 수행하는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근거도 담았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호자가 입원·치료를 받거나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돌봄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 7일 동안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본사업으로 전환됐지만 제도와 현실 사이에는 빈틈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현행법에 이를 직접 뒷받침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 의원이 입법에 나선 출발점도 현장이었다.
조 의원은 지난 5월 7일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으로 전국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장들을 만나 운영 현황과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현장에서 나온 요구는 구체적이었다.
센터 운영비와 인건비의 안정적 지원부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편입, 시간외근무·휴일근무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발달장애인 긴급돌봄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의 통합 운영을 통한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이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추려 6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5월 현장 간담회에서 시작된 요구가 6월 법안으로 만들어졌고, 약 넉 달 만인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법안 통과 소식을 직접 전했다.
그는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가 드디어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됐다”며 “센터의 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의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을 맡으면서 전국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장님들과 인연을 맺었다”며 “지난 5월 센터장님들의 어려움을 접하고 후속조치로 6월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본회의를 앞두고 센터 관계자들과 다시 만나 법안 통과 소식을 전한 조 의원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법률의 문턱은 넘었지만 현장이 요구한 과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실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뒷받침될지, 종사자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지 등이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
조 의원이 법안 통과 당일 전국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건의문 전달식을 갖고 예산과 종사자 처우 문제를 다시 논의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긴급돌봄 서비스와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가 분명해진 만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돌봄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편입되고 종사자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소통하며 후속조치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