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최근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법치주의의 확립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남겼다. 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사법 질서를 총괄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준법의식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이 지명돼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현실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언론과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드러난 김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음주운전 전력과 자녀 위장전입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결정적인 결격 사유다. 법을 지켜야 할 자가 스스로 법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상 용납하기 어렵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제약업체 관련 식약처 청탁 로비 의혹과 배우자 관련 복지기관 특혜 의혹 등 끊임없이 제기되는 도덕성 논란이다. 비록 사법적 절차나 법적 처벌을 피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인사청문회는 단순히 형사상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닌, 공직자로서의 신뢰성과 적격성을 검증하는 자리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조차 "부정 청탁이 강하게 의심되며 장관으로서 자격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에게 '법 앞의 평등'과 '정의'를 실현해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다. 그러나 연이어 터져 나온 본인과 가족의 의혹 앞에 해명으로 일관하며 자리를 고수하는 모습은 법무행정의 수장이 아니라 오직 권력만을 탐하는 정치인의 모습일 뿐이다. 준법을 강조해야 할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도덕적·법적 정당성을 잃었다면, 향후 어느 국민이 그가 지휘하는 법무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눈높이는 명확하다. 여론조사에서도 임명 반대가 찬성을 압도하고 있으며,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적 가치를 훼손하는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앉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김승원 후보자는 국민적 공분과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지 마라.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고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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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호
현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전 국민의힘 부산시당 행복연구원 정책실장
전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
사단법인 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서포터즈 부산협의회 회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부산시당 청년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