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를 통한 주택공급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LH 조직개편으로 주택 공급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것이라며 연내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지난 16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LH 분리로 주택공급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주택공급을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 취지로 이해해달라"며 "로드맵은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3일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임대주택 관리·주거복지 기능분리를 골자로 하는 LH 개혁안을 발표했다. 택지개발·주택건설 등 공급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가, 임대주택 관리와 주거복지, 토지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가 각각 담당하는 방식이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서도 "LH가 하나의 기관에서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 저하 및 임대주택 운영 부담 가중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기존 발표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추진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주택공급 차질을 막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홍 후보자는 "LH 조직개편과 개혁 추진 과정에서 주택공급 등 국민과 직결된 핵심 업무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신속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또 GTX-A 삼성역 철근누락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에 손실보전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삼성역 철근 누락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대건설은 GTX-A 삼성역 정거장 구조물 공사과정에서 기초적인 설계도면 해석오류로 약 178t(톤)에 달하는 철근을 빼먹고 시공했다. 이후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 누락사실을 파악하고 발주처인 서울시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상위기관이자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해당사실을 즉각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폐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홍 후보자는 이번 철근누락 주된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일단 서울시가 시공관리를 철저하게 못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