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1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선의 송영길(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군은 어떤 권력 집단의 사병이 아니라 헌법에 충성하는 국민의 군대"라며 "제도적 역사와 별개로 군의 정신적 뿌리가 신흥무관학교와 광복군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후보자가 "화랑을 비롯한 여러 전통이 함께 내려왔다고 본다"고 답하자 송 의원은 왕조시대 군대와의 차별성을 짚으며 사관학교 교과과정에 '독립전쟁사' 과목을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고 강력히요구했다. 강 후보자는 "동의하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북한과 중국이 한미합동훈련과 같은 합동 해상·공중 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다. 북·중·러 3국 정상이나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강 후보자 역시 "없다"고 인정하자 송 의원은 "러·중 관계와 북한의 입장은 매우 미묘함에도 '북중러 군사협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프레임은 안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의 군사동맹 추진 가능성을 강력히 일축했다. 송 의원은 "일본과 우리는 군사동맹이 아니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와 군사동맹을 맺을 수는 없다"며 "중국·러시아가 우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음을 유념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이 아시아판 나토로 발전하려는 시도를 매우 신중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송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무안공항의 단계적 확장을 대체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미군 철수 후 8년째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의정부 ‘캠프 스탠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강 후보자는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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