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도가 2023년 산하 공공기관 25곳을 18곳으로 통폐합한 뒤 별도의 사후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폐합이 실제로 조직 안정과 기능 중복 해소, 도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졌는지를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충남도의회에서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지윤(아산5·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2023년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 사후평가가 없었던 점과 도의원 5분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후속조치 체계를 문제로 제기했다.
충남도는 2023년 유사·중복 기능을 줄이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산하 공공기관 25곳을 18곳으로 통폐합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질의에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통폐합 이후 도 차원에서 별도의 사후점검이나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현재 충남도는 충남경제진흥원과 충남사회서비스원, 충남개발공사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들 기관을 먼저 진단 대상으로 선정한 기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기관을 먼저 선정한 시급성의 기준이 충분히 객관적인지 의문”이라며 “충남연구원처럼 통폐합 이후 조직과 기능이 서로 다른 지역에 분산된 기관도 포함해 통합기관들이 실질적인 화합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통폐합의 성과를 단순히 기관 수 감소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관 숫자를 줄였다는 사실 자체가 성과가 될 수는 없다”며 “전체 통합기관을 대상으로 조직 안정성, 인력 운영, 기능 중복 해소, 정책 수행의 시너지와 도민 서비스 향상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현재 추진 중인 3개 기관 진단을 우선 마친 뒤 기관장 인선 등이 마무리되면 전체 기관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머지 통합기관까지 사후점검을 확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하며 도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조직 점검에 나서겠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와 함께 도의원 5분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방식도 짚었다.
그는 최근 5분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조리원 부재에 따른 급식·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인력풀 구축을 제안했지만 담당 부서가 발언 취지와 다른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현황을 후속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분발언은 의원 개인의 민원이 아니라 지역과 도민에게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공식 의정활동”이라며 “담당 부서는 단순히 수용 여부만 회신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사안은 추진 방안과 일정을, 수용이 어려운 사안은 이유와 대안을 구분해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의 5분발언은 이번 제371회 임시회에서도 활발하게 이어졌다. 1차 본회의에서 16명, 4차 본회의에서 20명 등 모두 36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과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도정의 변화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하고, 도지사의 철학과 의지는 행정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조직진단은 객관적인 기준과 도민 편익을 중심에 두고, 의회와의 소통 역시 집행부 전체의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행정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병도 충남교육감에게 “교육은 교육위원회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건·복지·환경, 도시안전·소방, 농수산·먹거리, 예산, 문화·체육 등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가 충남교육과 맞닿아 있는 만큼 도의회 전체를 교육행정의 협력 파트너로 바라봐 달라고 요청했다.
/내포=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