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송·변전시설 교부세' 재도입 촉구…"국가가 책임져야"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의회가 국가 전력망 구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국가가 보전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성시의회는 15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변전시설 보통교부세 산정 항목을 즉각 재도입할 것을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안성시 관내에는 351기의 송전탑이 설치돼 있으며, 송·변전시설 주변 지역 면적은 105.195㎢에 달한다.

더욱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 대규모 산업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초고압 송전망 조성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과거 이러한 송전시설 집중 지역의 부담을 인정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통교부세 산정 시 '송·변전시설 수요' 항목을 반영했다.

지난 2019년 안성시의 송·변전시설 수요로 보통교부세에 반영된 금액은 약 6억465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 항목은 지난 2020년부터 산정 대상에서 전면 제외됐다.

이들은 "제도가 사라졌다고 송전탑과 주민 피해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폐지된 산정 항목을 즉각 재도입해 송전 시설로 인한 지역의 부담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처리수가 지역 농업용수인 고삼저수지로 직방류되는 계획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원들은 "혜택은 다른 지역이 누리고 부담은 안성이 떠안는 구조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철저한 환경 영향을 검증해 주민 보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힌편 안성시의회는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의결한 뒤 정부·관계기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