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李 정부의 과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김승원 "李 정부의 과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김용민 "장관, 검찰 논리대로 포섭" 지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과제인 것으로 안다"며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이어야 하는데, 법무부가 오히려 검찰청에 법무국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그러니 법무부 장관으로 누가 가더라도 순식간에 검사들한테 휩싸여서 검찰 논리대로 포섭된다고 지적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정과제는 국민에 대한 공약이므로 하나하나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그것도 역시 국회와 또 국민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공소청 직제와 관련해 김 의원이 "공판 검사를 지금 300명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공판 검사가 대폭 늘어나야 할 것 같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제기 유지가 본래 사명"이라며 "강제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가 있는지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의미도 있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