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노선 연장에 필요한 사업비를 해당 지방정부 등이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이 유지될 전망이다. A·B·C 연장사업에만 약 9000억원이 필요한 가운데 정부가 지방정부 요청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별도 재원분담 방식을 적용하는데 사실상 선을 그으면서 해당 지방정부 재정부담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15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현재 GTX-A·B·C 연장사업은 지방정부 등 요청에 따라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원인자 부담은 지방정부 등이 철도노선 연장을 요청하면 해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요청한 측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홍 후보자는 GTX-B 마석~가평~춘천 연장사업을 예로 들며 "지방정부 건의에 따라 원인자 부담사업으로 추진중"이라며 "다른 원인자 부담사례를 고려할 때 특정사업에만 별도 재원분담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했다.
A·B·C 연장사업에 들어갈 사업비도 적지 않다. GTX-A 동탄~평택지제 연장은 20.9㎞ 구간에 총사업비 260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GTX-B 마석~가평~춘천 연장은 55.7㎞에 1810억원, GTX-C 남·북부 연장은 79.5㎞에 460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사업을 합치면 총 9017억원에 달한다.
사업은 노선별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GTX-A 동탄~평택지제 연장사업은 지난 4월 상세설계에 착수했다. GTX-B 마석~가평~춘천 연장은 올해 하반기 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GTX-C 남·북부 연장은 내년 상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예정돼 있다.
홍 후보자는 장관 취임이후 GTX사업이 계획대로 착공·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착공 이후에는 공정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신속 개통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홍 후보자는 "GTX-B 지연구간 등은 특별관리를 통해 철저히 공정관리를 해 개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GTX-D·E·F 등 신설노선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 홍 후보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을 통해 사업 필요성과 재정 부담 등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GTX-D는 인천공항·김포 장기에서 부천 대장을 거쳐 삼성으로 이어진 뒤 하남 교산과 원주 방향으로 갈라지는 노선이다. GTX-E는 인천공항에서 부천 대장, 연신내, 광운대, 남양주 덕소를 잇고 GTX-F는 수도권을 순환하는 형태로 구상됐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