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달려간 인천시…“누락된 현안 국비 939억 더 달라”

[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인천시가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되거나 감액된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939억 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14일 국회를 방문해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천의 핵심 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시 국비 7조 863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당초 목표액(6조 9천억 원)보다 1천 863억 원(2.7%) 많고, 2026년도 확보액(6조 4천735억 원) 대비 6천 128억 원(9.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수치상 성과와 달리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출범 등 지역 필수 현안 사업비가 대거 누락되거나 삭감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국회 예산심의 단계를 활용해 총 939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국비 증액 건의 사업은 ▲행정체제 개편(제물포·영종·검단구) 운영 지원(49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국비 지원율 상향 ▲광역급행(M)버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준공영제 편입 등이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과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인천 지역 국가 직접 추진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도 건의했다.

특히 지난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가 출범했으나 관련 국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시는 49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도 개선 건의도 이어졌다. 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 시 내국세 초과 세수를 기금 재원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금 조성으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경우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찬대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안에 빠진 사업을 국회에서 추가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 역시 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해 지방의 자주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