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억원 글로벌 드림캠퍼스' 도마 위…정근모 의원 "과거 유사사업 반복"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가 동구와 함께 추진하는 59억1840만원 규모의 '글로벌 드림캠퍼스' 사업이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정근모 대전시의원은 과거 동구 국제화센터 운영 중단 사례를 거론하며 유사한 사업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과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14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글로벌 드림캠퍼스 사업과 관련 "형식적으로 동구의 요청에 따라 시가 지원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시의 정책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구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드림캠퍼스는 총사업비 59억1840만원으로 대전시와 동구가 각각 절반을 부담하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방식으로 29억5920만원을 지원했다. 2025년 실제 집행액은 5억5238만원이며 공사 일정 등에 따라 약 24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구가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에 시비를 함께 투입하는 방식이 적절했는지 문제 제기했다.

이와관련 그는 "교육 분야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교육청과 협의하고 비법정전입금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별도의 사업구조를 만들어 시와 자치구가 직접 재정을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동구 국제화센터 운영 사례를 거론하며 "이미 실패한 유사사업의 경험이 있었는데도 비슷한 사업이 다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동구 국제화센터는 2008년 개관한 뒤 운영이 중단됐으며, 올해 글로벌 드림캠퍼스가 다시 운영에 들어갔다.

정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적 의지나 선심성 판단이 앞서 사업을 시작하면 그 부담은 결국 시민과 다음 행정이 떠안게 된다"며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재정여건과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구나 민간이 사업을 제안한다고 해서 시비를 매칭해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실제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자치구가 감당할 수 있는지, 과거 유사사업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또 "0시축제를 비롯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정책 의지가 앞서 사업을 만들고 이후 여러 문제가 뒤따르는 것과 같은 '평행이론'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드림캠퍼스는 올해 4월 운영을 시작했으며 원어민과 함께하는 문화·직업·글로벌 체험과 영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