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 없이 진행된다. 청문회 직전까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의원실 특혜채용 등 새로운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당사자 없이 김 후보자의 답변만으로 사실관계를 가려야 하는 '맹탕 청문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청문회 직전까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의원실 특혜채용 등 새로운 의혹이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당사자 없이 김 후보자의 답변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해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 채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모두 불발됐다. 민주당도 별도의 증인이나 참고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명단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의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 모 교수,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포함됐다. 당시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찰 관계자들도 명단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들을 청문회에 불러 김 후보자의 해명과 당시 상황을 직접 대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종결된 사안인 데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상당수가 제넨셀 사건 관계자라는 점 등을 들어 채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항의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지난 11일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라며 "장관 후보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증인과 참고인이 전혀 없는 만큼 실제 청문회에서는 의원들이 확보한 녹취와 문자메시지, 기관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김 후보자를 직접 추궁하는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김 후보자가 기존 해명을 반복할 경우 이를 반박할 추가 자료가 없다면 당사자 간 증언을 대조하거나 제3자의 진술을 통해 후보자의 답변을 검증하기 어렵다.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거나 김 후보자의 답변에서 기존 해명과 다른 대목을 끌어낼 경우 청문 정국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검증해야 할 의혹은 청문회 직전까지 계속 추가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를 하루 앞둔 전날(1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의원실 인사와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 제보를 토대로 수원지역 호남향우회장과 그 자녀의 의원실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3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김주형 전 수원호남향우회 회장의 자녀를 의원실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라며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될 전망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로 지목된 양씨의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녹취와 문자메시지 등을 잇달아 공개해왔다.
김 후보자 측은 민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 역시 일부 맥락이 빠져 의혹이 왜곡됐다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한 의원은 자신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라는 김 후보자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실제 증인 채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국민의힘도 한 의원의 출석 문제보다는 당 차원의 검증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 정치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개인플레이가 아니라 팀플레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15일 청문회에서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김 후보자의 답변과 제출자료, 야당이 확보한 녹취·문자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