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곡된 민의를 바로잡고 선거법을 정상화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전날 용 후보자 사퇴 이후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인사들이 '진보 연대'와 '선거제도 개혁'을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민주진보진영 연대의 정신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히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기본소득당 등 진보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개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한 점을 거론하며 양측의 향후 선거 연대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큰 정당에 투표한 비례대표 투표의 가치가 작은 정당의 표보다 가볍게 인정되는 결과가 된다"며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등이 위성정당을 통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의를 왜곡한 꼼수 선거법으로 편법의 온상을 만들었다면 그 판을 바꿔야 한다"며 "이번 용혜인 기본소득당 사태를 계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비례대표제 악용 방지를 위한 재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당초 사회적 다양성과 직능별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리를 나눠 갖는 쪽으로 악용돼 온 부작용이 있다"며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본소득당이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의원과 장관의 겸직 문제가 아니다"라며 "핵심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이를 통한 원내 진입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나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할 경우 위헌정당 해산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위헌정당 해산 요건을 검토해 야당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한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김 후보자가 사퇴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배숙·강명구·임종득·김재섭·김소희·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