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회 부의장, 통합 예산운용 개선방안 주문

[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김문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이 지난 10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종전 광주광역시의 재정운용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부의장은 먼저 지방세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부족, 지방교부세입 과대 추계에 따른 사업지연과 축소 문제를 지적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광주광역시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2조 1,804억원, 실제 수납액은 2조967억 원으로 4%에 가까운 지방세를 걷지 못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1조 2,008억원의 세입을 계상했으나 실제수납액은 1조 1,522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세입이 예상보다 모자라게 수납되면서 그만큼 세출사업의 지연과 축소가 야기됐다”며, “시민들이 응당 받아야할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재정운용상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기준 세출예산 불용률은 전남 약 1.1%(집행잔액 1,333억원), 광주 약 1.6%(집행잔액 1,351억원)였으나, 전남과 광주의 세출예산 규모가 각각 12조 2,491억 원, 8조 2,035억 원임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광주광역시의 불용액 비율도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액도 전남은 1,379억원인 반면 광주는 3,333억원에 달했으며, 사고 이월액이 1,801억원으로 54%를 넘었다.

김 부의장은 “전남과 광주의 세출 규모 차이를 고려하면 광주시의 예산 불용과 이월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사고이월이 전체 이월의 절반이 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반회계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2억원을 특별회계 세입에 반영하지 않아 결산서상 순잉여금이 13억원 감소한 것으로 부기되는 등 기본적인 회계운용의 미숙함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질타했다.

김문수 부의장은 “이번 지적은 과거를 탓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년 세입·세출 통합을 앞두고 문제점을 냉철히 분석해 더 건전하고 투명한 통합특별시 재정을 설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다음 결산에서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