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신속히 답하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에 따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신속히 답하라"고 촉구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14일 강원 춘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정치적 고려로 대법관 공백을 방치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난 금요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이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맞는 말"이라며 "그런데 대법원장인 조희대 씨부터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으로 사법부를 또다시 정치의 한복판으로 본인이 끌고 가고 있다"며 "청와대와 협의되지 않은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고 청와대는 절차적 문제를 들어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서 최고위원은 "내란 사태 앞에서는 사법부 권위를 제대로 세우지도 못했고 윤석열 내란 수괴는 이례적인 구속 기간 계산으로 구속이 취소됐고, 반면 대선을 앞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례 없이 빠르게 파기환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니 국민이 사법부를 믿을 수나 있겠냐"라며 "조 대법원장님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 법관의 권위는 정치적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니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주권자 국민 앞에 사죄하고 겸허한 자세로 책임을 다하라"며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자로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 역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여섯 달 가까이 늦게 하더니 신속하게 해야 할 재제청도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며 "도대체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결단할 때"라며 "대법관 후보를 즉각 재제청해 재판 지연을 막든지 그 자리에서 내려와 사퇴하던지 분명히 선택을 하라"고 경고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2주째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4명 중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임명 제청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