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배달·대리기사 산재보험료 부담 줄인다…본인부담 80% 지원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에서 배달과 대리운전으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부산시가 보험료 본인부담분의 80%를 지원하면서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산재보험 가입과 유지에 부담을 느꼈던 노동자들의 안전망 확대에 나선다.

부산시는 고유가·고물가 장기화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지난 11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음식·퀵서비스 배달 노동자와 대리기사 가운데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4000여명이다. 부산에 거주하면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산재보험료 가운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80%다.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며 1인당 20만원을 한도로 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일반적인 직장인과 달리 산재보험료의 본인부담분이 발생한다. 시는 이 같은 비용 부담이 산재보험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지원에 나섰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받는다.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서면·사상·해운대 이동노동자지원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과 산재보험료 부과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금은 먼저 보험료를 납부한 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사후 청구 방식이다. 부산시는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한 뒤 접수 순서에 따라 10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