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안줬다 정보공개 폭탄”…용인특례시공무원노조 “명백한 행정폭력”

“광고 안줬다 정보공개 폭탄”…용인특례시공무원노조 “명백한 행정폭력”

11일 시청 야외음악당서 규탄 집회…악의적 행위 법적 대응 밝혀
매년 8월 들어오던 광고비 거절 당했다 이유 2200여건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 사죄 촉구·공무원 노동권 보호 대책 마련 등 요구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 보복성 정보공개청구 갑질을 자행한 지역 매체 언론인을 강하게 규탄했다.

노조는 11일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집회를 열고 10일 동안 2200여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행정업무를 마비시킨 언론인의 행태를 언론의 권력을 이용한 ‘행정폭력’으로 규정했다.

용인특례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11일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집회를 열고 10일 동안 2200여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행정업무를 마비시킨 언론인의 행태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노동조합]

이에 노조 측은 행정 마비를 불러일으키는 악의적인 정보공개청구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법적·행동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을 밝혔다.

점심시간인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린 집회에는 시청 공무원 150여 명이 참여해 사적 이익을 위한 보복성 정보공개청구로 행정을 마비시킨 언론인은 용인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대규모 정보공개청구 행태 원인은 최근 광고비 요구를 거절 당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언론인은 지난 4일 A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시민의 혈세인데 시를 위해 진짜 필요한 언론에 (광고를)집행해야지 이유도 모른 채 매년 8월에 광고를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언론사는 집행됐는데 우리는 안 들어왔다“고 정보공개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앞서 3일에도 B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시 행사 때마다 빠짐없이 참여하며 노력해 왔지만 지난 8월 광고 집행 과정에서 제외돼 이 같은 행동에 나서게 됐다”며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 측은 “이 언론인은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정보공개청구 이유에 대해 광고비 거절로 인한 행동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다”며 “이 사태의 본질은 다수의 제보와 취재 기사가 증명하듯 ‘내가 그동안 시를 도와줬는데 왜 광고비를 주지 않느냐’라는 사적 원망과 보복성 횡포에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일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가 광고를 거절 당했기 때문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힌 것은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3일 노조 측은 10일 동안 2200여 건의 대규모 정보공개를 청구한 언론인에게 대량 정보공개청구 자진 취하와 정당한 취재활동을 요청했고 시 집행부에는 공직자 보호 대책 마련과 대응 방안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언론인은 집회 당일인 11일까지도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하지 않고 있고 행정업무를 마비시킨 것에 대한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노조 측은 성명서를 통해 “20년도 더 지난 자료부터 10년 치 개인 정보, 서식 재정리 요구까지 요구하는 등 열흘 동안 2200여 건의 무차별적 정보공개청구를 폭탄처럼 퍼부었다”며 “이는 정당한 취재나 행정 감시가 아닌 공무원의 업무를 고의로 마비시키는 명백한 행정 폭력이자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은 광고비 협상을 위해 희생되는 도구가 아니고 공직사회 언론인의 기분과 호주머니를 맞춰주기 위해 존재하는 하수인이 아니다”며 강조했다.

이에 노조 측은 △보복성 대량 정보공개청구로 공무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행정 기능을 마비시킨 것에 대한 사과 △해당 언론인에 대한 출입 제한 및 보도자료, 광고 집행 중단 등 엄격한 기준 적용 △보복성 정보공개청구 폭력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덕윤 용공노 위원장은 “정보공개 폭탄 청구로 담당 공무원들은 본연 업무와 민원 응대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광고비 집행에 대한 보복성 횡포로 2200여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무기삼아 공무원의 행정 마비를 유발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노동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행정폭력이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