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개혁진보 4당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 "말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파병을 준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를 국빈 방문해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며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회복을 위한 다국적 연합체 구상을 주도해 온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현지조사단을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해 군 병력과 군사자산이 이용할 작전기지와 기항지, 정비·보급 여건까지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사 결과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파병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 "파병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왜 우리 군이 이용할 작전기지와 기항지, 정비·보급 여건까지 조사한 것이냐"며 "파병 가능성이 없다면 조사 결과를 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는 것이냐, 한·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긴밀한 공조'에 군사적 기여와 우리 군 병력·자산의 파견도 포함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최종 결정만 내리지 않았을 뿐, 파병에 필요한 외교 협의와 현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더구나 이란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 작전에 참여할 경우 이를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지원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모호하고 오락가락하는 행보가 대한민국을 군사 충돌의 당사자로 인식하게 할 위험을 키우고, 우리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헌법 제5조에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된 점을 언급하며 "유엔의 결의도 없고 국제법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한민국 군대와 군사자산을 보내는 것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또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군을 파병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밀려 불법적인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파병을 검토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결정된 바 없다'고 했느냐, 그렇다면 지금 결정하면 된다"라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침략 전쟁에 파병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 된다"고 파병 검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파병의 수렁으로 몰아넣으려는 외교·안보 관료가 있다면, 그 경위와 전모를 낱낱이 규명하고, 국민 앞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