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육예산도 그만큼 줄여야 할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전국 교육감들이 국회를 찾아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수요 감소는 같은 말이 아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특히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북은 학생 한 명이 줄어든다고 학교 한 곳의 기본 운영비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시·도교육감 9명이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감들이 한꺼번에 국회를 찾은 것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분방식을 변경하려는 논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이인선·이주영·서범수 교육위원을 만나 교부금 제도 개편이 일선 학교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고 지역별 교육여건과 실제 재정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결국 ‘학생 수’와 ‘교육비’를 단순 비례관계로 볼 수 있느냐에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교육에 필요한 재정수요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학교를 운영하려면 학생 수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시설과 교직원,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비용이 필요하고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등 새로운 투자수요도 계속 발생한다는 논리다.
경북은 이 문제가 더욱 민감하다.
농산어촌 지역이 넓고 지역별 교육여건의 차이가 큰 만큼 단순히 학생 숫자만을 기준으로 재정을 줄일 경우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북교육청의 우려다.
노후 교육시설 개선도 지속해야 한다.
여기에 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과 교육복지 확대 등 과거에는 없었거나 상대적으로 적었던 새로운 재정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환경의 수준과 미래교육 투자는 오히려 높아지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의 세입여건도 녹록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세 교육세의 초·중등교육 지원 종료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고교 무상교육 지원 일몰 등의 변수가 겹친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부금 제도까지 손댈 경우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감들은 AI·디지털교육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등 정책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재정수요까지 함께 반영하는 제도 설계를 국회에 요구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의 변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미래교육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는 더욱 중요하다”며 “재정 축소 중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디지털·AI 교육과 교육환경 개선 등 미래교육에 필요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학생 수는 줄어도 교육의 질과 기회는 줄어들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다른 시·도교육청과 공조해 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응하고 국회와 정부에도 교육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