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이재명 정부 지방건설 살리기 목표만 거창”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매입승인 실적이 당초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말까지 6000세대 지원을 목표로 한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매입승인 실적은 올해 9월 기준 누적 970세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목표의 약 16.1% 수준이다. 당초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5030세대를 추가 승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사업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HUG가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건설사업자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사업 준공을 돕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도입 당시 건설업계에서도 지방 미분양 사업장의 자금난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시행 이후에는 까다로운 사업 요건과 낮은 매입가격 등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업 요건 완화에 나섰다.

이에 매입가격 상한을 기존 분양가격의 50%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60%까지 확대하고 사업부지 신탁요건도 완화했으나, 9월 현재 누적 매입승인은 목표치의 16.2%에 머물고 있다.

매입승인 물량도 부산·전남·광주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라는 정책 취지가 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엄태영 의원은 “지방 건설업계는 미분양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거창한 목표만 내세워 놓고 실적 부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 참여가 저조한 원인부터 정확하게 진단하고, 실질적인 건설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사업구조와 지원방식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