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법무부 세종 이전 원점 재검토”…정부청사 미래 놓고 반발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과천시가 정부의 법무부 세종 이전계획에 반발하며 계획의 원점 재검토와 정부·과천시 간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10일 시청 로비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부과천청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이전을 비롯한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 활용 문제에 과천시와 시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법무부 이전계획이 과천의 도시 구조와 장기적인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의 향후 활용 방안 및 중장기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해당 연구용역의 논의 과정에 시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의 활용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 지방정부와 시민이 공식적인 논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대상지로 거론돼 온 만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시는 이날 정부에 법무부 세종 이전계획 원점 재검토를 비롯해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 연구용역의 투명한 공개와 정부·과천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정부가 법무부 이전을 추진할 경우에는 대체기관을 먼저 확정한 뒤 이전 절차에 착수하는 ‘선 대체기관 확정, 후 이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국가정책에 대해서도 개별 사업이 아닌 도시 전체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계용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과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작 과천시와 시민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이전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과천시의 기본 입장”이라며 “정부가 이전을 추진한다면 과천의 행정·자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핵심 기능 기관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면담을 요청하고 법무부 이전과 정부과천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과천시의회와 시민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