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모노레일 사태 시민위원회 출범, 책임규명·정상화 추진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500억 원대 재정 부담을 초래한 모노레일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시설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한 시민위원회를 가동한다.

남원시는 오는 10일 '모노레일 사태의 책임규명과 정상화 추진 시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검증과 향후 시설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추진 과정과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살펴보고,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현재 남원테마파크㈜ 명의로 남아 있는 모노레일 관련 시설물의 소유권 확보와 향후 관리·활용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남원시는 별도로 추진하는 '모노레일 적정성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시민위원회 활동과 연계한다. 시설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향후 운영 실효성 등을 분석해 모노레일 정상화 여부와 활용방안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설물 소유권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도 진행 중이다.

남원시는 지난 2월 5일 약 504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변제한 뒤 이를 회수하기 위해 3월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504억 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어 4월 부동산 가압류와 배당요구 절차를 마쳤으며, 구상금 청구 소송 선고는 오는 10월 8일 예정돼 있다.

시는 소송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경우 부동산 낙찰대금을 상계하는 방식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한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투명성과 객관성을 원칙으로 사업 추진 경위를 살피고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책임 소재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행정적·법적 과실이 입증될 경우 법률 검토를 거쳐 구상권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