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와 티빙 개인정보 유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사회적 영향 등을 놓고 정부 대응을 점검했다. 오전에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본인 관련 안건 발언·표결 회피 촉구 결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플랫폼 9곳 중 1곳만 자료 제출…티빙 지연신고 과태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주요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운영 실태를 따져 물었다.
법 시행 두 달이 지났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9곳 가운데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기준 등이 담긴 자율정책과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한 곳은 디시인사이드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법상 자율운영체계와 관련해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이 부분이 실효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커진 점과 법정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조사 결과에서 발표한 바대로 사고 인지 시점과 관련해 법상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파악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겠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범위를 조사 중인데, 사업자 제재는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과몰입·중독, 사회 양극화 문제를 제기했다.
류 차관은 "AI와 일자리 감소 사이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며 "기존 일자리 감소 우려와 함께 AI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함께 봐야한다"고 답했다.
오전엔 이진숙 '회피 결의안' 놓고 여야 충돌
오전에는 이진숙 의원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해 발언·표결 회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회피 대상에는 이 의원의 징계·제명·고발 및 관련 수사·재판이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행위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와 후속조치도 대상에 들어갔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감 허위 증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며 "당사자의 자발적인 회피는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라 국회 심의가 공정하다는 국민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숙 의원은 "민주당이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제를 다수의 횡포로 통과시킨 것처럼 스컹크식 악취를 풍기는 데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숫자가 많다고 정의가 아니고,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의 미래를 논의해야 될 민의의 전당에 스컹크 한 마리가 들어와 악취로 진동시키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장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과방위는 결의안을 처리한 뒤 정회했다가 오후 3시경 회의를 속개했다.
다만 결의안 처리의 여진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이진숙 의원은 자신이 주최한 '5·18 토론회'와 관련해 김종철 위원장에게 "5·18은 1980년 광주에서 발생한 10일간의 소요 사태라는 발언을 학자가 학술토론회에서 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나"라고 질문했다.
이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이해충돌 논란을 맞받아 이훈기 민주당 의원의 경인방송 주식 보유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재산 신고에 경인방송 주식 818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으로 방송 관련 입법을 직접 심사하고 있다"며 이 의원에게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훈기 의원은 "회사가 어려워져 우리사주로 주식을 샀는데, 2004년에 망했다"며 "허위 사실을 갖고 사람을 매도한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그렇게 기자 생활할 때 엉터리로 했나"라고 반박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