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송·변전시설 부담, 보통교부세에 반영해야"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를 비롯한 12개 시군이 송·변전시설 소재 지역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 보통교부세 산정 항목 재도입을 공동 건의했다.

8일 안성시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에 '송·변전시설 수요'를 보통교부세 측정 항목에 다시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 수요와 재정 수입을 측정해 배분하는 재원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송·변전시설이 한 번 설치되면 주민 건강권 및 재산권 침해, 지역 개발 제한, 경관 훼손 등 지속적인 행정 수요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전력 시설이 들어선 이후에도 시설 안전 관리와 환경 정비, 민원 대응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됨에도 현재 교부세 산정에는 이를 별도 수요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전력시설에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해당 교부세 항목 부재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송·변전시설과 같이 지역이 부담을 감수하는 시설을 교부세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측정 항목을 신설했으나, 지난 2020년 일몰 규정에 따라 폐지된 상태다.

지자체들은 공동 건의를 통해 "송·변전시설이 위치한 지자체가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지역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일몰된 측정항목을 현실에 맞게 재도입해 실질적인 재정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라 시장은 "송·변전시설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발생하는 행정 수요는 일몰될 수 없는 지속적인 과제"라며 "국가 전력 인프라 구축에 따른 부담이 특정 지자체에만 가중되지 않도록 보통교부세 측정항목 재도입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 건의에는 경기 안성·양주·여주·양평, 인천 강화, 강원 태백·영월·정선, 충남 예산, 전북 장수·임실, 경북 포항·예천 등 1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