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 신용한·추미애 “세제 개편 손잡았다”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재정 위기로 도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만나 지방재정 여건과 세입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7일 충북도청에서 만난 이들은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로 인상하고,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함으로써 재정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지사는 나란히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처지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달 초 경기도의 재정 상태를 ‘비상 상황’으로 공식 규정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을 선언했다.

신용한 지사 역시 당선인 시절부터 충북도의 모라토리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취임하자마자 재정정상화위원회를 가동했다.

경기도와 충북도는 민선 8기 시절 지방채를 발행 한도에 가깝게 발행했고, 부족한 재정 여력때문에 올해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 분만 편성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최근 최대 호황을 맞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같다.

추 지사는 “충북은 재정적으로 힘든 반면, SK하이닉스의 추가 세수를 볼 수 있는 청주는 괜찮지 않은가”라며 “도로, 전력 등 인프라는 충북이 감당하고 세수효과는 전혀 보질 못하는 것이 경기도가 처한 상황과 같다”고 했다.

SK하이닉스가 내는 세금은 국가에 내는 국세(법인세)와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법인지방소득세)로 나뉜다.

현재 SK하이닉스가 내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전액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경기 이천시와 청주시로 귀속된다. 도 단위 광역단체는 소외되는 셈이다.

두 도지사는 지역이 미래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재정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법인세 일정 비율의 지방법인세 전환 등 세입 확충 방안에 뜻을 같이했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지방주도 성장과 미래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의 재정 자율성과 자주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