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부가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경북교육청이 "농산어촌 교육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경북교육청은 4일 정부의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약 31조원의 교육교부금이 줄고, 경북교육청도 약 2조원의 재정 감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대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는 내용을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내국세 529조원에 현행 법정 교부율(20.79%)을 적용하면 약 110조원의 교육교부금이 산정되지만, 개편안에는 78조9천억원만 반영됐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경북은 소규모 학교 비중이 높아 학생 수가 줄더라도 통학차량 운영과 급식, 시설 유지관리, 교원 확보 등 기본 교육비용이 크게 줄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학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전체 학교의 3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 국세 교육세분 660억원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880억원 감소, 2028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축소까지 겹치면 지방교육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일부 재원을 보완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경북교육청은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면 기금으로 이전할 추가 재원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기금 운용 주체도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여서 지역 교육수요에 맞는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북교육청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과 법정 교부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지방의회, 교육단체 등과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의 예산안 및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지역 교육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누려야 할 교육의 질까지 낮아져서는 안 된다"며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교육재정은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과 법정 교부율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