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며 쟁점 충돌을 비껴갔다. 다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둘러싼 대치가 예고된 만큼, 본격적인 정기국회 공방을 앞두고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17건을 처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을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석 231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또 국정원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국정원 직무 범위에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함께 '경제안보'를 명시하고, 국제·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 활동을 직무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다시금 허용하는 명백한 퇴행"이라며 "늑대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반려견으로 키우지 말아야 한다"고 반대했다.
아울러 네팔 수해 구호기금 모금을 위해 국회의원 9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의연금을 모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견이 큰 부동산 관련 법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현재 본회의에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쟁점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관련법 등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 협상 내용을 지켜보며 오늘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공급은 법안 통과가 중요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해 관련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공급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급 대책과 관련 법안의 처리 과정은 향후 정기국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보고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로 넘어온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첫 본회의에서 충돌을 피해간 여야는 예산안 심사와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본격적인 대치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에서 "입법과 예산 심사, 인사청문회까지 정말 할 일이 너무 산적해 있다"며 "오늘 본회의를 시작으로 현재 도출돼 있는 국정과제 입법과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정기국회 회기에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과 '2026년 세제개편안' 11개 세법 개정안을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며 "국민이 낸 세금을 대통령이 선심 쓰기 위한 '이재명 저수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