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재정혁신 실행전략·제도개선 방안 모색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대표의원 최용철)는 지난 2일 전주소통협력센터에서 전주시정연구원과 함께 ‘전주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실행전략 및 제도개선 연구’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에 축적된 전주시 재정 관련 연구 및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건전화와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재정운영과 의정활동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례연구회는 연구용역 수행 예정기관인 전주시정연구원과 세부 연구 방향, 과업 범위, 실제 활용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시의회와 전주시가 자체 개선할 과제와 중앙정부·국회 차원의 제도개선 과제를 구분해 발굴하고, 시의회·집행부·연구기관·지역 국회의원실 등이 함께 지속적으로 재정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회는 이번 연구를 단순 현황 진단에 그치지 않고 △재정건전화·효율화 실행과제 도출 △주요 재정사업의 우선순위 판단기준 및 의회 활용방안 마련 △지방의회의 재정관리 기능 강화 △조례·제도 개선과제 발굴 △관계기관 간 재정현안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최용철 대표의원은 “전주시 재정이 어렵다는 진단만 반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제는 의회도 예산 심의와 견제를 넘어 전주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찾고 제도로 만들어가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단순 보고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어디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의회가 재정혁신의 한 축으로 직접 뛰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조례연구회는 최용철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성규·김수민·김현덕·유시선·이남숙·이동문·최명철·최지은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