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대추벌 성매매 영구중단 선언 긍정적…해법은 공론장에서”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파주시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업주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성매매 영구중단 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향후 상생 방안과 지역 발전 대책은 공식 공론장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시는 3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성매매를 중단하고 합법적인 생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매매집결지 해체 이후의 상생 방안과 지역 발전 대책, 재산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특정 당사자와의 개별 협의나 별도의 방식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매매집결지 해체와 이후 지역의 변화가 업주와 종사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공식적인 사회적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시는 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논의 기구인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론장이 특정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각 이해관계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이에 따라 성매매집결지 업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론장에 참여해 자신들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는 “본인들의 주장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 참여해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공론장을 불신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 이후 추가적인 소통 가능성도 열어뒀다. 공론장에서 마련된 권고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거나 추가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방식과 절차를 거쳐 상담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12월 공론장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를 담은 최종 권고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후 권고안을 토대로 성매매집결지 해체와 후속 지역 발전 방안 등 관련 행정과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공식적인 공론 절차를 벗어난 별도의 대화를 요구하기보다 이미 마련된 공론장 안에서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업주와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