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AI 행정 '안전장치' 제도적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인공지능(AI)을 행정과 산업에 활용하면서 시민 개인정보 보호와 차별 방지, 기술의 투명성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남원시의회 김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83회 남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행정과 지역 산업에 AI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술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와 차별 등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에는 시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과 차별 금지, 윤리적 투명성 확보 등을 AI 정책 추진의 기본원칙으로 담았다.

정부 정책과 연계한 '남원시 인공지능 추진계획' 수립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스마트·정밀농업 기술 도입과 문화·관광자원 디지털화, 취약계층 AI 돌봄 서비스, 도시 안전 모니터링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AI를 실제 행정에 활용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조례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시민 대상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김정현 의원은 "AI는 남원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구지만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며 "기술 활용과 시민 권익 보호가 함께 이뤄지는 안전한 AI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