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도의 인권침해 조사·권리구제 기능은 독립성을 높이고 경계선지능인 지원은 학령기부터 성인기까지 끊기지 않도록 하나의 체계로 묶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정병인(천안8·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 인권센터의 독립성 강화’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충청남도 인권센터의 조직적 위상과 기능, 업무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정책과 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권침해 상담·조사와 권리구제 업무는 외부 영향 없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현재 인권센터가 상담·조사와 권리구제를 담당하고 있지만 인권정책과 교육은 인권 전담조직이 아닌 일반 행정팀에서 다른 업무와 함께 맡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인권행정을 어떤 조직적 위상과 체계 속에서 운영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민선 9기에서 인권센터의 역할과 전담기능, 인력, 독립성 보장 장치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조사·구제 과정에서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도 문제로 제기했다.
정 의원은 “도민보호관 회의에서 결정한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 재조사 지시가 내려진 사례가 있었다”며 “조례가 보장하고 있는 조사·구제 업무의 독립성이 실제 업무과정에서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센터가 단순한 민원 처리기구가 아니라 인권침해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기관인 만큼, 조직 내부의 지휘·감독 체계와 조사 업무의 독립성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경계선지능인 지원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른바 ‘느린학습자’로 불린다.
정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각각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령기 지원이 성인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계 구조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기발굴에서 시작해 학령기 교육지원, 진로·직업교육, 성인기 평생교육과 자립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충남형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원기관 간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교육청과 충남도·시군, 평생교육·복지기관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충남형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에 준하는 체계를 마련해 당사자와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여러 기관을 전전하는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령기를 벗어난 뒤 지원이 끊기거나 복지·교육·고용서비스 사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업의 숫자가 아니라 지원의 연속성”이라며 “인권행정과 경계선지능인 지원 모두 제도가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포=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