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공임대주택 1가구를 공급할 때마다 떠안는 부채가 2억9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 공급을 17만가구이상으로 늘릴 계획인 가운데 사업비 상승과 공급 확대가 맞물리면서 LH 재무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공공임대주택 1가구당 발생한 부채는 2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억7900만원과 비교하면 4년만에 60.9% 늘어난 수치다.
부채가 폭증한 주된 원인은 실제 건설비용과 정부 지원금 사이 격차가 꼽힌다. 통합공공임대 1가구당 실사업비는 2021년 2억2600만원에서 지난해 3억6500만원으로 61.5% 늘었다.
반면 같은기간 정부지원단가는 1억5000만원에서 2억1100만원으로 40.7% 늘어나는데 그쳤다. 정부 출자금을 제외한 부족분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나 공사채 발행 등 LH가 차입으로 충당하는 구조다.
문제는 정부의 공급확대 방침으로 LH 부담이 한층 가중된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적주택 2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중 공공임대가 17만2000가구를 차지한다.
통합공공임대 융자 예산은 올해 8236억원에서 내년 1조4063억원으로 70.8% 늘어나는 반면 출자 예산은 1조4793억원에서 1조5497억원으로 4.8% 증가한다.
예산구조도 갚아야 할 빚 위주로 짜였다. LH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올해 239.0%에서 내년 250.5%, 2028년 262.1%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총지급이자비용 역시 올해 2조8894억원에서 2029년 3조6019억원으로 크게 불어날 추세다.
정부가 추진하는 'LH 직접시행 확대' 정책도 악재다.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면 토지 공급단계에서 조기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직접 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사비를 추가로 조달해야 한다. 현 중장기 재무전망에는 직접시행 확대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지 않아 향후 실제 부채폭은 기존 전망치를 크게 웃돌 수 있다.
강대식 의원은 "공공임대 확대라는 정책 방향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로 수행해야 할 LH의 재무건전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이미 임대주택 1가구당 부채 부담이 크게 늘었고 기존 재무전망에도 LH 직접시행 확대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주택 공급에 따른 재무 부담과 대책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광국 기자(nkk118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