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약 40%, 피해액은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같은 기간보다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줄었다.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해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1년간 성과를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통합대응단 출범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경고 강화 △국제공조 강화 등 6대 정책과제와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2만900건에서 1만2554건으로 39.9% 감소했다. 피해액은 1조1137억원에서 6324억원으로 43.2% 줄었다.
지난해 9월까지 증가하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지난해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7월 발생 건수는 907건으로 전년 동월 2368건보다 61.7% 감소했다. 피해액은 337억원으로 전년 동월 1345억원보다 74.9% 줄었다.
긴급차단 10분 이내로…11만5088건 차단
정부는 사후적·분절적 대응에서 예방·선제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 협력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전환했다.
지난해 10월 경찰청에 설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등 6개 기관에서 10명이 파견돼 합동 근무하고 있다.
통합대응단 출범 전에는 평일 주간에만 보이스피싱 신고를 접수했고 응대율도 60% 수준이었다. 출범 이후에는 24시간 365일 신고가 가능해졌고 응대율은 9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통3사, 삼성전자와 협력해 지난해 11월부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수신·발신 기능을 7일간 정지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범행 전화번호 이용중지는 실제 차단까지 평균 2~3일이 걸렸다. 긴급차단 제도 도입 이후 차단 시간은 10분 이내로 단축됐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1만5088건을 차단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피싱범죄 특별단속'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피싱 범죄 피의자 3만8577명을 검거했다. 전년보다 18.4% 증가한 규모다. 대포통장·대포폰 등 범행수단 생성·공급 행위자도 1만6917명 검거했다.
해외 피싱 조직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했다. 캄보디아에서 '코리아전담반'을 운영해 스캠범죄 피의자 217명을 검거하고 피해자 8명을 구출했다. 캄보디아 국외도피사범 137명은 전세기로 강제 송환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 스캠 조직원 40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74명을 송환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313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구속수사 비율은 종합대책 이전 35.9%에서 이후 49.2%로 13.3%p 높아졌다.
법무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통해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송환과 형사사법공조를 강화했다. 국내 피해자 97명에게 약 101억원을 편취한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등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했다.
AI로 보이스피싱 사전 탐지…663억6000만원 차단
과기정통부는 악성 문자 발송부터 악성 인터넷주소(URL) 접속과 악성 앱 설치까지 단계별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4월 문자에 포함된 악성 URL 접속 차단을 도입했고 올해 6월에는 위·변조 등 무효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구글과 협력해 지난해 11월부터 모든 안드로이드폰에 악성 앱 설치를 자동 차단하는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EFP) 적용도 완료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탐지·경고하는 기능을 삼성전자 단말기와 이통3사 전화 앱에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가 통화 중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 위험을 경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보이스피싱 정보를 공유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했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46만3000건의 의심정보를 공유했다. 이를 활용해 663억6000만원의 자금 편취를 사전에 차단했다.
정부는 불법스팸과 대포폰, 가상자산 피해 등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3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불법스팸 관련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개통·유통을 막기 위해 통신사업자의 책임과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발신번호 변작을 차단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지난 6월에는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자산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가 적정한 안전조치 아래 실제 원본 데이터를 학습해 피싱 범죄 위험징후를 탐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피해액 5억원 미만의 사기 범죄라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 가중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부패재산몰수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환수 기반을 강화했다.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 신종 범죄 대응 강화
정부는 투자리딩방과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메신저를 활용한 신종 스캠범죄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범죄 목적으로 개통된 전화번호 약 4만5500회선을 선제적으로 탐지해 차단했다. 지난 5월부터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집중 단속해 1만여대를 압수했다. 관리책 등 191명을 검거하고 134명을 구속했다.
범죄 목적의 악성 앱은 선제 탐지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삭제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협력해 휴대전화 단말기 내 설치도 차단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월 30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해 신종 스캠범죄 의심계좌 거래를 정지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21일까지 금융회사가 임시조치한 신종 스캠범죄 신고는 6914건이다. 이 가운데 5018건을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거래를 정지했다.
경찰청은 네이버와 카카오, 라인 등 주요 SNS 플랫폼과도 협력하고 있다. 올해 들어 범죄에 악용된 SNS 계정 약 5만3000개를 차단하고 피해 우려자에게 약 5만1000건의 위험 알림 메시지를 발송했다.
민간과 연계한 피해자 지원도 확대했다. 정부는 KB금융그룹,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지난 6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원스톱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채무조정과 심리·법률상담 등 118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를 부처 간 협업과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다른 분야에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라며 "보이스피싱 대응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큰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